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개정이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변경함

○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

나. 남원시 농정심의회 명칭을 변경함

○ 남원시 농정심의회 →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다. 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 수를 조정함(안 제2조)

라. 심의회의 중요 심의사항 개정(안 제5조)

마.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조의2)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5. 9. ～ 2014. 5. 29.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를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를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조 단서 중 “잔임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이”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67조 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중 “농정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한다”를 “심의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농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남원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인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인 이내 2. 생산자단체의 장 10인 이내 3.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대표 11인 이내 4. 삭제<2000. 7.10> 5.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전문가 5인 이내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6명 이내 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ㆍ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 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기) ------------------------------------------------------------------- 남은 임기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
제5조(중요 심의사항) ① (생 략)	제5조(중요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의 중요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한 남원시 농업ㆍ농촌발전계획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의한 남원시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4조에 의한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	3. 「농어촌정비법」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1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23조에 의한 농어촌정비종합계획	4. 「농어촌정비법」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1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5. 「농지법」 제14조에 의한 농지이용계획 수립	5. ----------------- 따른 --------------
6.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6.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
7. 기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그 밖에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신 설>	1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67조 에 따른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신 설>	1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7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6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자율사업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로써 농정심의회의 심의로 갈음한다.	③ --------------------------------------------------- 심의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 범위----「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남원시 농정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